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343		제안연월일	: 2017. 5. 12.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1. 제안이유

○ 2017년도 익산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리역 폭파 40주년 기념 사업 출연 : 100백만원

○ 이리역 폭파 40주년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익산의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전국에 우리시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자 추모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배정 지원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용연	김정선	이춘화	5115

기 관 명

익산 문화재단

출연대상

○ 이 사 장 : 정 헌 율(익산시장)

○ 일반현황 : 익산시 평동로1길 28-4(익산의 문화예술진흥 추구)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00,000천원 (시비10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2017년		100	100			100
	추모행사	2017년		100	100			100

출 연

필 요 성

○ 이리역 폭파 40주년 추모행사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익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이리역 폭파 40주년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익산시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전국에 우리시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자 출연금 지원 필요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익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이리역 폭파 40주년을 맞아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익산시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전국에 우리시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 과거 부정적 이미지 쇄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역사문화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희망찬 모습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화합행사 마련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이리역폭파40주년 추모행사	0	0	100	100	0	1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연 기관현황

(재)익산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시 행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조 례 :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2008.11.28제정)									전화번호 : 063-843-9911
										홈페이지 : www.iscf.or.kr
주요연혁	- 2009.05.29. 설립 - 2009.12.03. 출범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2016.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4 명				14 명					0 명
임 원 (‘2016.12.31 기준) 이사 14명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정헌율		(현)익산시장					2016.04.14. ~ 2018.06.30.
	상임이사		이수근		(전)익산시 문화산업국장					2016.03.15. ~ 2018.03.14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주일		(현)익산시 문화산업국장					2016.02.04.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위촉직)		이승연		(현) 익산미술협회 이사					2015.04.21. ~ 2018.04.20.
	비상임이사 (위촉직)		정동규		(현) 익산레지던시 운영본부장					2015.04.21. ~ 2018.04.20.
	비상임이사 (위촉직)		김형중		(전)원광보건대 다문화복지과교수					2015.04.21. ~ 2018.04.20.
	비상임이사 (위촉직)		조법종		(현)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					2015.04.21. ~ 2018.04.20.
	비상임이사 (위촉직)		김선기		(전)원광대 박물관 학예연구팀장					2015.04.21. ~ 2018.04.20.
	비상임이사 (위촉직)		서휘석		(현)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5.04.21. ~ 2018.04.20.
	비상임이사 (위촉직)		이석규		(현)전북음악협회 협동조합 빅밴드 이사장					2015.04.21. ~ 2018.04.20.
	비상임이사 (위촉직)		김영규		(현) 익산예총 회장					2016.09.01. ~ 2018.08.31.
	비상임이사 (위촉직)		이한오		(현) 금강방송 대표이사					2016.09.01. ~ 2018.08.31.
	비상임이사 (위촉직)		김복현		(현)익산연구문화 연구회장					2016.09.01. ~ 2018.08.31.
	비상임이사 (위촉직)		양은용		(현)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명예교수					2016.09.01. ~ 2018.08.31.
주요기능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국가, 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문화 향유 사업과 시정 정책 연구 등 기타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자본금 (단위:백만원)		1,500 (‘16년도말 기준)					익산시 출연액 (단위:백만원)			1,500 (‘09년~‘16년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2,777
	예산액	2,236		2,121		2,811
									부채	50
	지자체 지원액 (익산시)	1,670 (905)		1,786 (1,005)		2,239 (1,485)
									자본	2,727

□-②익산문화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이리역 폭파 40주년 추모행사	구분	출자
관련부서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출연	10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이리역 폭파 40주년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익산시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전국에 우리시의 발전상을 알리고

○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역사문화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희망찬 모습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화합행사 개최

□ 출연개요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일시 :  2017. 11. 3.(금) ~ 11. 11.(일) (9일간)

○ 주요내용

▸공식행사 :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념식

▸참여행사 : 사진전, 예술의거리 공연 7080, 문화예술공연 등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00천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이리역 폭파 40주년 추모행사	100,000	▪무대설치 20,000천원 ▪공식행사 및 문화행사 40,000천원 ▪홍보물 팜플렛 제작 6,000천원 ▪문화예술공연 5,000천원 ▪예술의거리 7080 8,000천원 ▪익산 사진전 10,000천원 ▪행사운영비 등 11,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시 출연금	0

□ 기대효과

○ 우리시에서 발생한 가슴아픈 역사를 되새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불가

□-③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익산문화재단 )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00,000
출연금			100,000
	출연금		100,000
		출연금	100,000	○ 익산시출연금 100,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100,000
추모행사			100,000
	추모행사		100,000
		추모행사	100,000	○이리역 폭파 40주년 기념행사 지원 100,000,000원

[관련법령]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1.28 조례 제10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 자원의 보존과 육성

5. 국가, 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6. 기타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제1호 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시장은 재단을 처음 설립 하는 때에는 정관 및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